<p></p><br /><br />여당이 낸 ‘코로나19 3법’ 중 마지막. 사회연대기금법 윤곽이 나왔습니다. <br /><br />이른바 코로나 호황을 입은 업종에 '부담금'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건데요. <br /><br />‘고통분담’ 차원이라지만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김철웅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 상생 3법 중에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대기업 이익 공유를 유도하는 이익공유법은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정부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 출연금 조성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 때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당 핵심 관계자는 "온라인 플랫폼, 배달앱, 금융권, 골프장 등은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올랐다“며 “이익을 본 분야에서 고통 분담하자는 취지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부담금은 교통 정체를 유발한 백화점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처럼 세금은 아니지만,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3일)]<br />"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.”<br /><br />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온라인플랫폼 업체는 "코로나19로 성장한 곳도 있지만,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도 있다"며 "부담스러운 건 사실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<br /><br />woong@donga.com<br />영상편집 : 최동훈
